줄이려던 2015년 SOC예산 다시 늘린다

도로 등 투자 확대 景氣 활성화 유도
일자리 예산 7.6% 늘려 14조3000억원

정부가 당초 2017년까지 연평균 5.7%씩 줄이기로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내년에 다시 증액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1조1000억원(7.6%) 늘린 14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주요 예산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은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기 위해 SOC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규모를 올해(23조7000억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1년 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SOC 예산을 22조원으로 줄이는 등 2017년까지 연평균 5.7%씩 줄여 나가기로 했지만 경기 상황을 감안해 방향을 튼 것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SOC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SOC 예산을 예년 20조원 수준으로 줄여가기로 한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투자를 늘려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 보조금을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SOC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도로안전 강화 예산을 7858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투자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13조2000억원보다 7.6% 늘어난 1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직접 일자리는 올해 수준(66만6000명)을 유지하되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19만9000명에서 내년 20만9000명으로 늘린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4757억원에서 5538억원으로 16.4% 늘려 청년 일자리를 13만6000개에서 14만9000개로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새누리당과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 총액을 올해보다 5%대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다.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안 일부를 확정해 공개했다. 복지 분야에선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 무료 접종(514억원), 어린이 A형 간염 예방 무료 접종(126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

당정은 또 대학생 부담 절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리기로 하고,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를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참전·무공영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하고, 국가대표 운동선수 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진형/이태훈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