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호선 CIL물류그룹 회장 "규제개혁을 위해 섬세한 제도개선 선행돼야..."

지난 5월 열렸던 공공기관 규제개혁 워크숍.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 워크숍은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관련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 부채축소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홍호선 CIL 물류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금지원 기관이 특별한 이유와 설명 없이 자금지원 기준을 변경해 유통·물류업계가 우선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를 설명하고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또 "규제와 규제가 맞물려 있고 공공기관의 수많은 규제의 생산지가 정부임을 볼 때 결국 공공기관의 규제는 즉, 정부의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위해 섬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안전관련 검사·검증기능 등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현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안전문화 정착, 안전 연구개발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옥 원장은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 안전관리 개선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1개월 간 309건의 규제를 발굴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산업진흥과 안전관리는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며 "저가의 안전검사수수료, 부족한 안전관리 예산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민관안전관리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문화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비공개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공공기관장 정상화 워크숍’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