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되면 가구당 전기료 年 1900원↑"

한국전력 전망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가구당 연간 1910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전력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1차 시행기간인 2015~2017년 3년간 가구당 전기요금이 연평균 1910원 상승(연평균 인상률 0.61%)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정부 발표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t당 1만원에 거래된다고 가정하고 전기요금 상승률을 계산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입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초과한 배출량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3000만~4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부문이 경쟁시장인 유럽연합(EU)의 발전업계도 배출권 구입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을 적자로 떠안을 수 없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