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376조원] 일자리 창출 1조원 ↑…줄이려던 SOC 3% 증액

경제활성화

고졸 中企취업자에 장려금
공사중인 國道 조기 완공
中企 정책금융 5조원 늘려

내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4조3000억원이다. 예산 규모와 증가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우선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도’ 지원 예산을 올해 869억원에서 내년 2158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3년 동안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장려금을 신설했다.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전직지원금제도도 내년에 새로 도입된다. 정년을 앞둔 직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최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택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9억원 증가한 310억원이 책정됐다.

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진로 설정부터 취업 알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맞춤형으로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확대해 관련 예산을 올해 2448억원에서 내년에 2746억원으로 늘린다.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하루 상한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한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19만6000명에서 내년 20만9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 증액된 24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2017년까지 연평균 5.7%씩 감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틀었다. 우선 주요 국도 건설사업에 올해보다 6964억원 늘린 9556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또 원주~강릉(9200억원), 포항~삼척(4540억원) 등의 철도와 상주~영덕(2278억원), 대구순환(1638억원) 등의 고속도로 완공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진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팽목항 및 서망항 개선 사업과 팽목항 연결 도로 개량 사업에 각각 44억원과 10억원의 예산을 잡은 것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융자·보증·투자 등의 정책금융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증액된 97조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보증·보험 지원액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45조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새로 3350억원을 투입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서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가젤형 기업’을 500개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