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행부 장관 "증세 없이 복지확충 불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할 방법은 세상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증세는 큰 부담이 되지만 공짜만 자꾸 찾는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안 내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법은 국채 발행밖에 없다”며 증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나 정치권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말에 현혹될 수 있지만 어디선가 재원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복지와 안전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한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금 당장이 아닌 큰 틀에서 봤을 때”라는 전제를 달아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발언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