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공공위원회 파행, 예고됐던 것일 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을 의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한 것도 문제삼았다고 한다. 심지어 다른 위원회의 보이콧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가 노사정위 재가동을 조건으로 공공부문 협의체를 두자는 한국노총 제안을 덜컥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가 재가동되기 전부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을 줄곧 반대해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 등으로 정부를 겁박하기도 했다. 이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협의체를 두자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너무도 분명했다. 어떻게든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유야무야시키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사정위 재가동에만 급급했다. 처음부터 진지한 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개혁은 협상으로 될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마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도 그래서다. 이번 정부 들어 1기 경제팀만 해도 공공부문 개혁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이 들어서고 노사정위가 재가동되자 그런 원칙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다. 과거 노사정위를 되돌아 보면 명분만 그럴듯했을 뿐, 정작 성과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공공기관 개혁이 무력화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벌써 걱정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가 호봉제 폐지, 경쟁체제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모처럼 일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노동계 눈치나 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공공부문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당·정이 따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