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헌법재판이 사회통합에 중심 역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도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는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며 "세계인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확산에 힘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90여개 국가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한 최고위급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졌다.

횟수로는 3차 총회이지만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규약이 마련돼 정식회의체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돼 창립총회의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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