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案, 내달 중순 확정

정부案 먼저 만든 뒤 당정협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먼저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기로 29일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했지만, 공무원과 퇴직자들이 이 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자 정부에 다시 안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정부안을 만들고, 당정은 내달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인 만큼 정부가 개혁안을 만드는 게 맞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가 갚아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1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 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큰 부담”이라며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우섭/은정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