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업무 비정규직 채용금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에 내놓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택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 때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꼽았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7월16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재정·통화 확장 정책만으론 우리 경제가 장기 성장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석 달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한편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처우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여객선 선원이나 대형버스 운전기사 같은 국민안전 관련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을 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차별을 없애는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간병인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못받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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