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개 경제법안 먼저" vs 野 "증세 저지"

국회 '입법전쟁' 스타트
11개 상임위원회 본격 가동
與 "경기 활성화 위해" 압박
野 "서민 부담 늘린다" 반대

靑, 민생법안 조속 처리 촉구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함께 151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은 1일 서민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 세모녀법) 등 30개 법안의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경제와 동떨어진 법안이 대다수”라고 맞섰다.

◆상임위 논의 과정부터 진통 예상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은 30개 법안은 본회의 문턱 직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상보험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을 제외하고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문제에 걸려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아직 법안 심사 첫 단계인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여야가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심의 일정에 대한 논의 없이 국정감사 일정 의견만 교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0개 중점 법안 중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법안도 있고 제대로 된 법안소위 논의조차 없었던 법안도 많다”며 “이달 국감 기간 중이라도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별도로 가동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체 분석을 통해 30개 법안 중 국가재정법,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8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무(無)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상임위별로 야당이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법 등 예산 관련 법안과 민생·규제완화 법안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법 등 예정 시기대로 법률 집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마다 여야 입장 첨예

여야가 법안 심의 테이블에 마주앉는다고 해도 주요 법안마다 양당 입장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2년 9월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지만 야당은 이 법안이 의료 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0개 중점 법안과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 이후 주목받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원안’ 취지대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증세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정부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세법 개정안 역시 증세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국민 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중산층과 서민 부담만 늘리는 ‘꼼수 증세’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춰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대치 정국으로 작년 예산결산 심의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상임위별 법안 심의 일정도 줄줄이 밀려 있어 새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