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지수, 한국 31위 그쳐

'큰 정부, 작은 시장'
낡은 프레임 완전히 깨야

역동성을 주무기로 하는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발경제시대의 ‘큰 정부, 작은 시장’이라는 낡은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비대한 정부 권력을 일컫는 ‘리바이어던’의 시장 개입과 간섭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민간이 규제나 속박 없이 자유롭게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해야 창의와 혁신을 낳고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시장개입을 노골적으로 일삼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를 청산할 때가 됐다”며 “민간과 시장의 활기찬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퀀텀점프(대도약)’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8000달러로 한국의 1.5배에 달하는 홍콩은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경제적 자유지수에서 늘 1~2위를 다툰다. 홍콩에 경제적 자유를 단단히 뿌리내리게 해 고성장 기반을 다진 영국의 존 카우퍼스웨이트 경은 “관료가 서툰 손가락으로 민감하게 돌아가는 경제를 건드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19세기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는 게 낫다”고 일갈했다.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가 융성하는 것은 정부 규제기관과 의회 입법권력이 자리한 동부의 행정·정치수도 워싱턴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노믹스’가 미국에 제2의 부흥을 가져다준 것은 작은 정부로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장의 역동성을 분출시켰기에 가능했다. 헤리티지재단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 미국 기업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내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레이건 정부는 잘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