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정례화…"5·24 해제는 '北의 진정성' 있어야"

北, 실세 3인 訪南 이후…정부의 대북정책은

朴대통령 "책임있는 행동 보여라"
남북 고위급 접촉서 논의할 듯

북한이 핵심 실세 3인방을 한국에 보내 적극적으로 대화할 의지를 보이면서 공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이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위장평화 공세를 펴면서 군사 도발을 강행하는 화전 양면술을 구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깜짝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주문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열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이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비교적 부담이 덜한 인도적 사안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을 북한과 협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차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할 방침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남북 간에 합의가 된다면 연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차 접촉에서 북한이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비방 중상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 해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진정성’은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핵문제와 관련한 진전된 태도를 요구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불용과 북한 인권 개선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상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비방·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행동 변화를 보여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남북 경협 논의 등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 최고실력자들이 방한했음에도 박 대통령과의 만남을 사실상 거부한 데다 표면적인 성과가 2차 접촉 합의에 그쳤다는 점도 북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번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만날 의사를 표시한 만큼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