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카카오톡 한도증액` 언급··실무부서 `우와좌왕`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뱅크월렛카카오`의 수취한도 증액을 시사하면서 금융위 실무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6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뱅크월렛카카오의 50만원 한도가 정부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이르면 다음달 SNS 카카오톡을 통해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소액결제가 가능한 뱅크월렛카카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하루에 송금 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신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 수취한도입니다. 신 위원장은 "축의금 등으로 여러 친구들에게 송금을 받는데 한도가 50만원 밖에 안 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한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실무부서에서는 이날 곧바로 검토에 착수했지만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완화만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 다만 실지명의로 발행될 경우, 즉 기명일 경우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뱅크월렛카카오의 법적수취한도 역시 200만원이 됩니다. 실제 카카오와 시중 은행들이 규정보다 낮게 수취한도를 설정해 놓은 이유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핀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50만원을 한도로 정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다"며 "은행들이 이런 목적으로 한도에 대해 합의를 했고 약관에 넣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 위원장님의 발언을 수취한도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현재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약관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양새가 돼 당국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뱅크월렛카카오가 11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라 약관변경에 따른 공시기간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공시기간 30일을 지키고 당초 예정된 날짜에 뱅크월렛카카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약관 변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금융위가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단 열흘 가량입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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