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 부양책] 日수출 기업에 1조+α지원…換변동보험료도 50% 인하

엔低 대응책

자동화 설비 수입관세 절반으로

수출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비해 가입하는 환변동보험의 보험료가 연말까지 50% 인하된다. 일본 등에서 기계를 사들여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비 수입관세(최대 8%)도 4% 이하로 인하된다.

정부는 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엔저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는 조짐이 보인다”며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위험) 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대(對)일 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료를 연내 가입분에 연간 50% 줄여주기로 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용 실적(올해 목표 대비 36% 소진)이 저조한 환변동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환변동보험에는 보험 가입 당시보다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강세)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일반형’과 같은 조건에서 환율 상승시 이익금을 환수하지 않는 ‘옵션형’ 등이 있다. 엔으로 결제하는 기업은 지금과 같은 엔저 현상 때에 대비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10만달러 수출시 약 2만5000원(수출 대금의 0.03%)을 내는 일반형 환변동보험의 보험료는 1만25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같은 금액을 수출할 때 약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농·수산 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도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자동화설비를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관세를 50% 줄여줄 예정이다. 엔저로 일본산 설비 가격이 낮아진 상황을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려는 ‘역발상’ 대책이다.

엔저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 45곳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또 대일 수출기업에는 올해 말까지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민간은행에 대출자금을 위탁하는 간접대출) 2000억원 확대 등 약 1조원+α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연말까지 ‘1조원+α’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 중 6600억원은 올해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엔저 피해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대출 자금(8800억원)의 잔여분이다. 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대출이 늘어나는 규모는 온렌딩 자금 등 3000억원에 그친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