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민주화운동 탄압 바레인왕자 면책특권 박탈

영국 법원이 바레인 민주화 운동 탄압 혐의를 받는 나세르 빈 하마드 바레인 왕자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 국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공판에서 나세르 바레인 왕자에 대한 영국 검찰의 외교관 면책특권 인정 결정을 기각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영국 검찰은 지난 2012년 나세르 왕자의 민주화 운동 탄압 혐의와 관련해 왕실 근위대장 신분임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 라 면책특권을 인정한 바 있다.

‘FF’로 알려진 한 바레인 국민은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해 달라 며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판결을 끌어냈다. 나세르 왕자는 2011년 바레인 민주화 시위 주동자 13명을 고문한 혐의로 영국에 서 고발돼 법정 제소 시비에 휘말렸다.

이날 판결은 나세르 왕자가 영국에서 체포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됐다.바 레인 정부는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적절한 증거 없는 왕자의 체포 가능성은 배제했다”며 “영국의 사법제도를 악용한 정치적 의도 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