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에 '갑' 노릇한 국방부

국방부가 ‘을’의 입장에 있는 방위산업체에게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명분삼아 협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이 18개 방산업체에게 ‘건군 제66주년 국군의 날 행사 협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며 “기획단은 협찬금,초청인사및 참관인 증정용 기념품,참가병력 격려용 물품,행사간 필요 기자재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군의 날 관련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왜 방산업체에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냐”고 추궁했다.

손 의원실이 7월 중순 이런 사실을 제보받아 조사에 나서자 행사기획단측은 8월초 ‘건군 제66주년 국군의 날 행사 협찬 조정 관련 통보’란 공문에서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간 귀사의 협찬이 가능한지 문의드린바 있으나 국방부 방침에 의해 군 자체 예산으로 간소하게 행사를 준비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손 의원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도 지난 7월 중순 50여개 방산업체 대표에게 ‘조직위원회 선출직 임원 위촉을 수락하시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내년 10월 경북 문경 등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당초 사업비 538억원을 예상하고 대회를 유치했지만 현재 1655억원으로 늘어나 1117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손 의원은 ”국방부가 국내 방위산업 지원 육성이란 슬로건을 내걸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업체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갑’이란 우월직 지위를 이용한 갈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선출직 임원은 시설물 개보수와 관련된 의결권을 갖는다“며 ”예산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임원이 되면 돈을 안낼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박찬웅 인사기획관 명의의 답변서를 통해 ”국군의 날 행사를 예산범위에서 거행해야하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 업체에게 협찬을 요청했다“며 ”향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업체에 요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