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경기침체 직격탄…4대보험 체납 10조 넘었다

7월 현재 10조997억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역가입자 징수율 하락

올 상반기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현재 체납액이 10조997억원이라고 8일 발표했다.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 등 매년 급증하다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4대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자영업자 등이 내는 지역보험료가 4조5220억원으로 직장보험료(1조8427억원)보다 더 비중이 컸다. 건강보험도 전체 체납액 2조4101억원 중 지역보험료가 2조119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4대 보험 징수율은 97.3%로 전년(97.4%)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70.9%로 2012년(72.8%) 이후 계속 하락세고, 건강보험료 징수율도 같은 기간 97.8%에서 96.6%로 떨어졌다.

이곤하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차장은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며 “징수율 하락은 불황 탓에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많은 가입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수시로 병원을 찾아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지만 국민연금은 내지 않아도 당장 피해를 볼 일이 없어 납부율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업장별로 의무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율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말 99.2%였던 고용보험은 99.0%로, 산재보험은 같은 기간 98.7%에서 98.2%로 낮아졌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