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대륙 유럽, 결국 가라앉고 있나

유로존 경제가 초비상 상태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IMF가 지난 7일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8%, 1.3%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IMF는 “유로존의 회복세는 멈춰서고 수요는 더욱 악화됐으며 낮은 인플레이션은 디플레로 탈바꿈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존의 분기 GDP 증가율은 1분기 0.2%에서 2분기 0%로 낮아지는 등 악화일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개월 연속 1%를 밑돈다. 유로존의 경제 엔진인 독일마저 상황은 비관적이다. 8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4% 줄어 200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공장주문도 5.7%나 감소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자산유동화증권 매입 등 ECB의 경기부양책이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IMF는 내년에 유로존이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을 30%로,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40%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유로존이 2008년 금융위기, 2011~2012년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유럽 위기의 근원은 1999년 유로존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고 봐야 한다. “복지는 우리 호주머니에, 비용은 유로화로” 내게 하자는 발상이 빚어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유럽 내 개도국들은 유로화의 화폐적 환상에 기대어 무상복지나 무상의료 등에 탐닉하며 재정을 거덜냈다. 생산성은 낮아졌고 기술 혁신도, 일자리도 사라졌다. 유럽 재정위기는 그 결과다. 하지만 땀흘려 일하지 않고 실력에 걸맞지 않은 화폐로 벌이는 잔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복지 타령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