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 부양책] "4분기가 분수령, 경기흐름 바꿔라"…재정 연내 31조 투입

하반기 정책자금 5조 늘려

기업 설비투자 지원펀드 집행 2배 늘려 7조로
환전 한도 상향 등 유커 소비 늘려 내수 살리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재정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가 경기 부양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개월 만에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올 4분기가 경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최근 주요 지표들이 상승과 하강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소 재정운용에 부담을 안더라도 4분기에 전기 대비 1% 이상의 확실한 성장세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다.

○3개월 만에 추가부양

정부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하반기 정책자금 집행액은 31조원 이상이다. 지난 7월 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정책자금 26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3개월 동안 경기부양 총력전을 펼쳤지만 아직 회복의 불씨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 경제전망(경제성장률 전망치)을 낮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도 “저물가가 지속되고 전체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3.8%나 감소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1.1%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커 지갑 열어라”

추가 집행액 5조원은 주로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된다. 주택, 신용보증 등의 각종 기금액을 2400억원 늘려 △주택기금 위탁수수료 830억원 △복권기금 법정기관 사업지원 426억원 △행복기숙사 설립 41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320억원 등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의 추가 부채감축액 5조원 중 7000억원을 시설투자에 투입한다. 기업의 시설재 도입을 위한 외화대출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집행액도 기존 3조5000억원의 두 배인 7조원을 책정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커의 소비 여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현재 42개인 시내면세점을 중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제주 등에 추가로 허가해주고 외국인이 환전할 때 여권 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을 연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루 2000달러로 한정된 외국인 환전 규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택연금 대상자 9억원 이하 다주택자까지 확대 △중소기업 대상 체불임금 지원(500억원) △중소 의원·약국 대상 건보공단 급여 조기 지급(7000억원)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성장률 소폭 상승 기대

정부는 또 투자 확대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고 원천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올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 기준으로 따지면 경제성장률이 0.025~0.05%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 기대만큼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집행 규모를 늘렸지만 절반 이상이 융자 형식이다. 이런 방식은 돈을 바로 투입하는 재정 지출에 비해 재정지출승수(재정 지출 투입이 실질 국내총생산을 늘리는 정도)가 떨어진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