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론 밑그림'속도 내는 朴정부

[1] 통일준비委 회의 두 달 앞당겨 13일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2차 회의는 당초 오는 12월 중에 열 계획이었지만, 두 달가량 앞당겨서 개최하기로 갑작스레 결정됐다”고 말했다. 2차 회의가 앞당겨진 이유는 중장기 통일비전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정책을 연내에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통일준비위 활동이 지연된 만큼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차 회의는 통일준비위 내 각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던 사안을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세 명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방한(지난 4일)하기 전인 지난달 말에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선 이들의 방한 후속 조치와 이달 말 또는 내달 열릴 예정인 남북 2차고위급 접촉 대책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2] 기재부 '통일 분야 전담조직' 신설
거시경제전략과에서 담당

기획재정부가 통일 분야의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에 거시경제전략과가 연내 마련된다. 거시경제전략과는 올초부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경제 분야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 남북경제과에서 통일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동북아 경제협력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통일 관련 과를 따로 두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재정정책 수요를 관리하는 재정기획국도 새로 들어선다. 이 국은 예산실, 경제정책국, 재정관리국 등으로 나눠진 중장기 재정업무를 통합해 관리한다. 이번 조직 신설로 기재부 직원은 30명 이상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재부 인력이 한 번에 3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현재 맡은 업무에 더 잘 어울리도록 일부 직책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차관보급인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으로 변경된다. 안전 분야가 중요해지면서 예산실의 행정예산심의관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바뀐다. 협동조합정책관은 정책조정심의관으로 변경되면서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서명도 바뀐다.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부서명이 변경된다. 미래사회정책국 산하의 사회정책과는 복지정책 수요에 맞춰 복지경제과로 바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2차관이 맡던 세제업무 권한을 1차관 소관으로 다시 넘기고 기획조정실을 1차관에서 2차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