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전 빌리는 교육청들, 무상급식론자들은 왜 말이 없나

지방 교육청들이 돈이 모자라 은행에서 급전까지 빌려쓰는 처지라고 한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대구·충북교육청 등이 은행에서 단기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손해보며 예금을 중도 해지했다는 것이다. 대출받아 주로 각종 공사대금, 물품 구입비, 학교 운영비 등을 메웠고 심지어 교사 월급까지 돈을 꿔다 지급한 곳이 있을 정도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것이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각종 무상복지로 무조건 써야 할 돈이 눈덩이인 탓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5배가 됐다.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세 어린이 월 22만원)도 3년 새 2.7배 늘어 내년이면 4조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세금이 걷히는 속도에 맞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주는데, 올 1~7월 세수 진도율(58.2%)이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8월까지 지급된 지방교육 교부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이 줄었다고 한다.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이던 세수 부족액은 올해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세수 펑크가 더 커질 판이다. 그러니 법에 정해진 무상급식, 무상보육에다 교사 월급 같은 고정비 지급도 허덕대는데 다른 교육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학력평가를 할 돈도, 영어 원어민 교사를 쓸 돈도 모자라고 교실의 구닥다리 PC는 언제 교체할지 기약이 없다. 학교건물 안전을 위한 시설비조차 4년 새 61.2%(9458억원)나 깎여, 곧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서 공부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치인들이 공짜 공약을 남발할 때부터 진작에 예고된 파탄이다. 국민들도 공짜복지는 좋아도 세금은 더 못 내겠다는 식이다. 세수 늘릴 방법도, 지출을 줄일 방법도 요원하다. 공짜밥 먹이는 동안 교육의 질은 한없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은 외통수에 갇히고 말았다.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