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사실상 없어지고 우수 병사만 병장 진급

육군, 계급체계 '일병·상병+병장'으로 개편 검토
육군이 병사 계급을 기존 4단계(이등병~병장)에서 2+1단계(일병·상병+병장)로 바꿀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14일 “훈련소에서만 이병 계급을 부여하고 일병과 상병으로 자대복무 후 상병 중 분대장으로 선발된 병사만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계급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현행 이등병-일병-상병-병장인 네 단계 계급 체계를 일병-상병 두 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동기간에 생활하는 훈련소에서만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고 훈련소를 마칠 때 일병 계급장을 달아줘 이등병 계급이 유명무실해진다. 또 자대에 배치하고 나서는 상병 중 우수한 병사만 병장으로 진급시킨다. 진급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상병에게는 전역일을 기준으로 ‘예비역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력이 검증된 자원만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

육군이 이 같은 개선안을 고민하는 이유는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4단계 계급 체계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이던 1954년 만들어졌다. 현행 육군 기준 계급체계는 ‘이등병(3개월)-일병(7개월)-상병(7개월)-병장(4개월)’으로 짧은 기간 내 진급하게 돼 계급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계급보다는 ‘사수’와 ‘부사수’ 등 직책에 맞는 임무을 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을 확정하고 국방부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