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조달 가격 후려치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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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SW사업 발전 방안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과 관련,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가격 후려치기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 SW사업 규모는 연간 3조원이 넘는다. 조달청이 약 70%를 계약 대행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평가 부실로 불이익을 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은 제안요청서(RFP) 등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이행과정에서 부당 요구가 발생한다”며 “이행과정에서 추가되는 과업 및 인력파견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건축사업처럼 SW 기획(설계)과 구현(시공)을 분리·발주하기로 했다. 협상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과업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