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이원집정부제 改憲 필요"

"정기국회 끝나면 개헌논의 봇물 터질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16일 개헌과 관련,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권력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김 대표는 이날 상하이 훙차오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고 그 봇물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각제는 (정치적) 부침 때문에 개인적으로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각 진영 논리에 의한 양극 대립이 점점 더 심해져 이젠 권력 분점을 통한 사회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행정 등 내치를 맡는 국가 모델이다. 이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정치권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고,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선진국은 대부분 연립정부 형태를 취하는데 우리도 이제 연정으로 가는 방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내가 무엇이 되려는 생각은 없다. 대신 우리 중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한다. 뒤에서 딴죽 걸고 비판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