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작용에 긴장한 정부‥·대책없는 대책 강조

단통법 시행 후 시장 혼란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자, 결국 정부가 관련 사업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며 사업자들을 압박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아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아침 일찍부터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 대표들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시행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단말기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다. 유통상인들은 폐업을 해야 할 상황"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이 낮아져 가계통신비 지출이 높아졌고 일선 판매업자들은 휴대폰 시장이 침체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혼란에 대해 지난 7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말했지만 불과 10일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단통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진데다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의 불만 역시 급증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무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도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며 사업자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최 장관은 이 특단의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정도입니다.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잡지 못하는 것은 애초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법을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사업자들에게만 해결책을 강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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