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해운조합, 금융委가 감독

'사각지대' 60여곳 관리 추진

군인공제회 한국해운조합처럼 금융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60여개의 대형 공제회, 조합, 협회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 판매, 대출 등의 공제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실과 비리에 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보증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제회나 조합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193조)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제기관의 건전한 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소관 부처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들어갔다. 해당 부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당국의 공동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업자들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대형 공제회나 조합은 부실 발생 시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검사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