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맥쿼리 쫓아내겠다는 서울시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민간 자본을 유치할 때는 혜택을 줘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민자사업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8일 ‘맥쿼리, 9호선 이어 우면산터널 철수’ 기사를 보도한 직후 한 투자업계 관계자가 한 얘기다. 한경 취재 결과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최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와 SH공사 등 기존 주주들을 보험사 등의 신규 투자자로 교체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한경 보도 직후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은 맥쿼리가 우면산터널에서 철수하는 것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구조화는 맥쿼리 철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를 통해 대주주였던 현대로템과 맥쿼리를 내보내고 보험사로 주주를 교체했다. 맥쿼리가 대주주인 9호선이 2012년 4월 500원의 요금 기습 인상을 시도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9호선과 우면산터널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9호선과 달리 우면산터널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 맥쿼리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얘기다.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항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지하철 9호선과 달리 수요가 많은 우면산터널의 연간 재정보전금은 40억원 정도다.

앞서 서울시는 올초 맥쿼리와의 실시협약 수정 협의가 한때 결렬되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맥쿼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몰수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장을 우려해 백지화했다. 저변에는 맥쿼리 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 소송으로 가면 서울시의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도 깔려 있었다는 게 당시 서울시 법률자문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서울시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민간 기업과 맺은 계약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글로벌 기업이 서울에 투자하려고 하겠나.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