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사학·군인연금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

'공적연금 개혁' 여야 TF 출범…위원장에 듣는다

"사회적 합의·충분한 동의없이
연금개혁 추진할 수 없어
깎는데만 초점 맞춰선 안돼"

“공무원연금만 딱 떼놓고 볼 게 아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사진)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단장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연금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새정치연합 TF는 공적연금 강화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여당 측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서두를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강 단장은 “수혜 대상자의 강한 이해 관계가 개입돼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며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할 당시에도 1년 반 가까이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강 단장은 2007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열린우리당) 간사로서 실무 협상을 이끈 바 있다.

강 단장은 “정부나 청와대는 연금을 깎는 데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처리 시기를 내년 4월이니, 올 연말이니 하는데 이렇게 해선 개혁이 안 된다”며 “(국민연금 개혁 때도)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다. (이번에도) 수혜 대상자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언급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부터 한 뒤 공무원연금에 대한 야당안의 개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7일 오찬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호기/고재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