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

내년 12월1일부터 한국군에 돌아올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특정 시한 없이 계속 행사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국은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한 차례 늦췄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면서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양국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핵심 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뤄질 때 전환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서울 용산에 남기기로 했다. 미 보병 2사단의 210화력여단도 동두천에 잔류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