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반쪽' 개최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의견을 널리 수렴하겠다며 시작한 '국민포럼'이 공무원단체의 불참선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이날 포럼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자로는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진재구 청주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종엽 안행부 직장협의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안행부는 이날 포럼에서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 ▲ 국민연금과 형평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 연금수준 유지 ▲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여건 마련 등을 목표로 개혁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 실무직에 대해서는 민간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승진기회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개혁안 시안의 목표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크게 갈렸지만, 그간 공무원연금 자료를 비공개로 일관한 정부 행태가 불신을 조장해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종섭 장관은 인사말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메스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했을 때와 사회환경이 달라져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 동시에,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적자원을 선발해서 공적 이익에 봉사하게 하느냐가 고민할 주제다"며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원하는) 모든 국민이 말씀하실 때까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앞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이해당사자인 노조 등 공무원 단체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포럼은 공투본을 배제하고 들러리로 세우려는 의도"라며 포럼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공투본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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