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새정치聯 이춘석 의원 "과도한 SOC 예산 문제제기"

여야 예결위 간사 예산안 심사 전략

“정부가 씻나락(벼의 종자) 까먹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내년 농사를 위해 씻나락만큼은 갖고 가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워 확장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데 대해서도 “대충 통계치를 잡아봐도 정권 실세와 관련된 사업 규모가 7조9000억원에 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 2조2000억원을 전액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교육청은 아무런 신규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인 만큼 정부가 예산 항목을 재조정해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