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성과급적 연봉제' 거부… "동맹휴업도 불사"

[ 김봉구 기자 ] 국립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강행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교육부가 성과급적 연봉제 방식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국립대 교수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대 교원 대상으로 적용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이명박 정부의 가장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교육부는 더 이상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기존 호봉제를 근간으로 ‘누적 없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률가인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고 운을 뗀 국립대 교수들은 “국립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사법부 판례와 법 정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시행하는 것이 행정 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란 매년 평가를 통해 S·A·B·C 등급을 부여해 성과급 일부가 다음 연도의 기본급 결정에 차등 반영되는 제도다. 등급에 따른 성과급이 기본급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누적될 경우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국교련은 “전체 국립대 교수의 50%가 B~C등급을 부여받아 기존 호봉제에 비해 사실상 보수 삭감을 당하게 된다” 며 “특히 성과급적 연봉제는 하위 50% 급여 삭감분을 상위 50%의 급여에 더해주는 ‘제로섬(zero sum)’ 방식이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교육부가 국립대 교수들을 상대로 적용키로 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과급 연봉제와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

이들은 “20여 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에게 성과연구보조비 형태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각 대학의 여러 인센티브 정책으로 인해 성과급은 이미 정착됐다” 며 “문제가 되는 건 누적 형태의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자체가 아니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련은 또 “오는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수령을 거부하고 수령된 성과급도 반납할 것” 이라며 “성과급적 연봉제 방식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립대 교수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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