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이 등 떠미는 전세대책, 잘못 만지면 덧난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전셋값 급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관계부처 간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르면 주말께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전세대란을 넘어 전세난민이 속출한다는 지경이다. 9·1 부동산대책 이후 반짝하던 매매는 시들해지고 전셋값만 뛰고 있으니 손 놓고 있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전셋값 급등이란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고 정부를 채근하고 있다.

전세난의 심각성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셋값이 25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3억원을 넘어섰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9월)은 전국 69.2%, 서울 64.6%로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전셋값 비율이 70~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데, 수도권에도 70%를 넘은 곳이 수두룩하다. 더구나 내년엔 3대 악재(저금리로 인한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수요,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부족)로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는데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럭 겁부터 난다. 전셋값 상승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무턱대고 시장가격을 찍어누르는 식일까봐 그렇다. 거론되는 대책이란 것도 뻔하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 등일 것이다. 하나같이 전세공급을 줄이거나 전셋값을 더 뛰게 했던 경험이 생생하다. 최 부총리도 “전세시장에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압력에 무슨 대책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전세난의 제1 원인은 무엇보다 저금리다. 금리로 환산한 주거비용의 상승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집값 전망이 안 보인다는 점도 크다. 이런 상황에선 집을 소유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각자가 회피하는 선택이 있을 뿐이다. 각자의 선택까지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난센스다. 전세대책은 오갈 곳 없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섣불리 개입했다가 시장만 왜곡하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은 게 어디 한두 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