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대개편…'경제혁신' 선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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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대전올해로 개청 18년째를 맞은 중소기업청은 현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지원 업무를 이관받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등 정부 내에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
창업→中企→중견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 효율성 높아져중소기업청
중기청은 2017년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5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등이다.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청의 역점 추진과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다수의 과제를 추진해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경제개발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
중기청은 지난 2월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별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지원 사업의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다. 평가결과 지원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대상·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지원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시스템 분석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4.4%에서 2016년까지 18%로 늘리기로 했다.○창업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기존의 연구개발(R&D)이 사업성 평가 위주였던 반면 중기청은 평가기준 중 도전·창의성을 50% 이상 반영하는 ‘창의·도전적 과제 전용 R&D’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생산설비와 검사장비 확충을 위한 장기 융자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인력성과 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599개사에 1491명이 가입했다.○중견기업 지원방안 마련
중기청의 지원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 7월 ‘중견기업 육성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단절과 규제증가를 방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투자세액공제 등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창업인프라 구축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보육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벤처 현장근무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초·중·고교 Biz-cool 프로그램과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54명의 학생이 선배벤처에서 인턴근무를 하고 있다.
비즈쿨 프로그램은 200개가 운영 중이며 창업선도대학도 21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2017년 4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재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4등급에서 5등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기술우수 및 전문가 창업 시 5년간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했다.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유도
중기청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엔젤을 육성할 계획이다. 성장성이 높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기업을 가젤형 기업으로 지정(매년 500개)해 정책자금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외 주요시장 상장과 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 신설(2000억원)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실리콘 밸리 벤처투자사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중기청 관계자는 “전문 엔젤제도 도입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