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기관장 없다…봐주기 논란

정부가 부채와 방만경영 공공기관을 상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정상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감 시한을 연기하는 등 봐주기 평가를 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이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 24조4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4조3천억원을 초과 달성한 겁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도 방만경영을 해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7만원 수준이던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올해 304만원으로 평균 123만원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작년 12월에 정상화 계획을 만들었을 때 생각보다는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게 모든 기관들이 정상화 계획 이행을 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중간평가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20개 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난해 성과급을 50% 삭감했던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4개기관의 성과급도 절반 수준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부채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방만경영 해소 실적을 인정해 기관장 해임건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만경영 해소에 실패한 부산대병원은 국립병원에서 법인화되는 과정에서의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해 기관장 해임건의를 연말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낙하산 기관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봐주기 평가를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는 당초 9월 20일까지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제출받기로 했지만 코레일과 한전기술 등의 방만경영 해소가 늦어지자 마감을 한 달 넘게 늦췄습니다.



이에 힘입어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거론됐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은 극적으로 노사협상을 타결짓고 위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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