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세 대비 최대 39조원 재정 투입 검토"

내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일본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대로 증세를 단행했을 때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을 우려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정부의 경제대책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는 3조∼4조 엔(약 29조∼39조 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엔저에 따른 연료 수입비 상승으로 타격을 받은 농민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제공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 4월부로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1차 인상한 아베 내각은 연말까지 2차 인상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11월17일 발표) 등 각종 경제 지표와 각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 증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때인 2012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소비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다시 인상하게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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