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통법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보여준 '아이폰 대란'

아이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주말 일부 판매점들이 아이폰6를 10만~20만원에 기습적으로 판매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풍경이 고스란히 재연됐다. 몇몇 매장 앞에는 아이폰을 싸게 사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불과 하루 이틀 전 60만원에 산 사람들은 졸지에 ‘호갱님(호구 고객님)’이 돼버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엄중 경고하자 또 다른 대란도 벌어지고 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판매점들이 개통을 취소하고 기기를 회수하느라 구매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60만원에 산 사람들 역시 “우리만 바보 될 수 없다”며 잇따라 판매점에 개통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법석이란 말인가.

이번 일로 단통법은 시행 한 달 만에 무용지물임이 다시 입증됐다. 불법보조금은 다시 생겼고 단통법이 내세웠던 이용자 차별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일은 이미 예견됐다. 통신요금 인가제 하에서 그나마 경쟁수단이었던 보조금을 30만원으로 묶어 놓은 게 단통법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었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센티브 일부를 고객에게 넘겨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하는 판매점들의 절박함과 값싼 휴대폰에 목마른 소비자의 수요가 이번 대란을 가져왔다.

잘못된 법을 우격다짐으로 시행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 방통위는 얼마 전 엉뚱하게 제조사 통신사 CEO를 불러 가격과 요금을 내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 지금 같은 단통법이라면 제2, 제3의 대란은 시간문제다. 단통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요금 인가제, 보조금 규제 같은 각종 규제 역시 부디 폐지하기 바란다. 규제 아닌 경쟁만이 시장을 정상화하고 통신비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