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장친화지수 불과 31.1 … 시장 적대적"

19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가 31.1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 적대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정치실패: 무소불위의 국회권력, 왜 이럴까?' 주제의 제10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자유경제원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과 송덕진 제도경제실장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간 가결된 의안 가운데 시장·기업과 관련 있는 중요 의안 45건을 토대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31.1에 그쳤다.

시장친화지수의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가리킨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새누리당이 36.6, 새정치민주연합 25.8, 정의당 23.6, 통합진보당 16.8로 평가했다.

0~100까지를 세 구간으로 나눠 0∼33.3을 시장 좌파, 33.4∼66.6을 중도, 66.7을 시장 우파로 분류했다. 지수 산출 대상 의원 269명 가운데 시장 우파는 한 명도 없었다고 자유경제원은 평가했다.

시장 좌파는 156명(58%), 중도파는 113명(42%)으로 각각 계산됐다. 시장친화지수 상위 10명의 의원으로는 주호영(55.0) 이한구(53.8) 심재철 한기호(이상 50) 이주영(47.6) 이학재(46.7) 오제세(46.2) 권성동 노철래(이상 45.8) 송영근(45.7) 의원이 꼽혔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오제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새누리당 당적이다.

권 소장은 "국회 전성시대이자 입법만능 시대이지만 국회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과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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