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조례의 상당수가 법적 근거도 없다니…

과도한 규제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경제발전에도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다. 손톱 밑 가시들이 대부분 지방행정에 있다는 분석도 새삼스럽지 않다. 그래서 기업활동에도 지방행정이 더 무섭게 다가온다. 그런 지방 규제는 대개 조례나 규칙으로 포장돼 있다.

그러나 조례의 상당수가 법적 적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부 주도의 전문가그룹 조사에서 확인됐다. 한경이 분석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보고서 결론이다. 연구팀은 표본으로 경기도(460개), 평창군(274개)의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놀랍게도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는 조례가 각각 42건, 47건에 달했다. 가령 경기도의 에너지관리 조례는 교통량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시설명령이나 비용 부담, 진입통제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근거가 없고, 대상 선정 기준도 모호하다. 결국 이런 조례가 ‘완장 공무원’을 만들어 낸다. 상위법이 바뀐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도 두 곳에서만 28건이나 됐다. 브레이크 없는 지방 규제의 생생한 실태다.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진단에 백번 공감한다.

이 순간도 지방의회들은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망이를 두들겨댄다. 2008년 3만962건이던 지자체의 등록규제는 지난해 5만2541건으로 급증했다. 지방 규제가 중앙부처의 3배를 넘어선 것을 보면 규제혁파의 주전선도 명확해졌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과잉 의욕 때문에 규제성 조례가 양산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입법만능의 국회를 닮아간다.

봉숭아학당 같은 분위기에서 뚝딱뚝딱 찍어내는 법규는 규제양산 차원만의 폐해도 아니다. 엉터리 규정은 결국 법 경시나 무시 풍조를 유도한다. 마구 만든 법규가 법치주의를 흔든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오류를 지자체가 앞세우는 꼴이 됐다. 이러다가는 엉터리 명분론자들이 가정집 식생활의 모범규칙과 부부간 잠자리 규칙까지 제정할지도 모르겠다. 해법은 간단하다. 지방자치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