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금 개혁 못하면 10년 뒤 年 10조원씩 부담 는다"

인터뷰 - 이한구 새누리 의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9일 “10년 뒤 공무원연금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지 않으려면 이번에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매년 10조원씩, 20년 뒤에는 매년 20조원씩 정부 보전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리 없고 결국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두 달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짓지 않으면 야당 전당대회와 여당 원내대표 선거, 총선 준비, 대선 준비 등의 일정 때문에 10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며 “10년 동안 개혁하지 못할 경우 40조원의 정부 보전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생계를 위협받아선 안 되겠지만,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대우받는 현재 상황도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금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익비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1.5배에 그치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넘긴다”며 “공무원들은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퇴직금 등 다른 변수를 감안해도 공무원들이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무원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나빠진다고 반발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고시촌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취업한 이들 대부분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데 반해 대부분 공무원이 정년을 채우는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공무원의 인기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