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제소 당한 금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세금과 과징금 부과, 재산권 침해 등에 행정력을 남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과 개인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소송가액은 10조4853억원으로 전년(9조8930억원)보다 5923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소송은 세금, 각종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됐다. 지자체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 영업정지취소 보상금, 도로부지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부처별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2조7211억원) 법무부(1조5956억원) 국세청(1조4016억원) 국방부(1조2857억원) 등의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었다.지자체의 경우 소송액이 지난해 말 기준 8271억원으로 전년(6690억원)보다 1581억원 늘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천시(976억원) 대구시(829억원) 부산시(24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시는 소송액이 2012년(78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아파트 건설 등으로 대구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한 비용이 과도하다는 건설사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다.
이처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금액 증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정부의 재정운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