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비과세해야

"郵本의 차익거래 끊은 거래세 부과
베이시스 결정의 키 外人이 장악
대외충격 대비 비과세 복원 필요"

안동현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ahnd@snu.ac.kr >

지난 두 달간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및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한 유동성 축소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한국 증시의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7월 한때 2093선까지 고공행진하던 코스피지수는 1900선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야 했다. 작년 말과 올 초 인도 등 취약 5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와 환율이 조정받을 때 코스피지수는 선방했기 때문에 이번 한국 증시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증시의 대외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이런 민감도 상승은 국내 요인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와 2위인 현대자동차의 엔저 및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악재를 보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중립에서 부정적으로 전망을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는 또다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각 시장의 금융 제방(堤防)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 경상수지나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지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하겠지만 미시적 제방도 필요하다. 외환시장은 소위 3종 세트로 불리는 제방이 있으나 이와 더불어 국내 금융권의 해외차입금 규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아진 채권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가 외국 중앙은행이므로 상대적으로 핫머니 성향이 낮고 궁극적으로 환율변동이 투자수익률을 좌우하므로 환율정책을 통해 방어막을 형성해야 한다.

제방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제일 취약하다. 주식시장의 충격은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 및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간접적 효과는 채권시장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이에 대한 제방이 거의 전무하다. 금융위기 시 외국인들의 투자행태를 보면 가장 위험한 이머징 주식부터 처분하는데 이때 오히려 처분비용이 낮은 주식부터 매각하기 시작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매각순위가 높은 시장 중 하나다. 바로 선물시장 때문이다. 최근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만 한국의 지수선물 시장은 규모가 크고 유동성도 큰 편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았듯이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을 보면서 현물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문제는 선물매도로 인해 현·선물 간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 매물이 나와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 시 베이시스 결정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2013년 세수증대 및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국가·지자체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폐지되면서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들이 장악하게 됐다. 차익거래 규모는 2012년 69조원에서 현재 14조원대로 축소됐는데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국가·지자체 비중은 58%에서 0.1%대로 급락했다. 반대로 외국인 비중은 25%에서 70%로 수직 상승해 베이시스 결정의 키가 외국인들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 외국인들의 경우 조달금리가 낮아 증권거래세의 한계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폐지의 주요 목적은 세수 증대였는데 오히려 세수가 대폭 감소했다. 거래금액 감소로 우정사업본부 상대방이 지급했던 거래세를 포함해 정부의 재정수입이 135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세수 복원 및 다가올 대외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할 필요가 있다.

안동현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ahnd@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