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서울시, 예산 3분의 1 복지에 쓴다…내년 8조 육박

기초연금 등 확대…4년새 3조 ↑

서울시의 내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 대비 34.6%에 이른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15년 예산안’을 10일 편성,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 4.0%보다 낮은 3.8%로 예상,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702억원(15.6%) 늘어난 7조9106억원이 책정됐다. 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높아진다.

최근 4년 새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2011년 4조5601억원에서 3조원 이상 늘었다. 2011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 무상보육에 이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는 등 무상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무상복지 예산을 예정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127억원(22.0%) 증가한 1조1801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 밖에 △도로·교통 인프라(1조8393억원) △공원·환경(1조6417억원) △산업경제(4596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다른 대부분 지자체의 복지예산도 전체 예산의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