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이후] 고립 걱정하는 日…TPP협상 빨라질 듯

한국, TPP 참여 '저울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는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2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TPP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참여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 정부의 TPP 참여 시기는 12개 회원국 간 협상이 끝난 뒤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 참여국이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여 협상 그림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추가 참여를 원하는 국가는 본 회원국 협상이 끝난 뒤에 참여 여부를 밝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본 회원국 간 협상 타결 쟁점은 일본 주요 품목의 관세 유지 여부다. 일본은 TPP 타결 조건으로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의 관세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일본 내에서 고립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TPP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한·중 FTA로 인해 일본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3대 경제권과 FTA망을 구축하더라도 자유무역 규모에서 한국에 뒤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3국의 FTA에 관해 일본이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연히 일본은 한·중·일 FTA라는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EU와의 (FTA) 교섭을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TPP와 동시에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로 인한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감안할 때 한·중·일 FTA가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뜻한다. 협상 참여국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다.

세종=심성미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