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 10%…정부 집계의 3배

통계청, 10월 고용 동향
실질 실업자 290만명 육박

정식 취업을 원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가정주부 등을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체감 실업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인 3.2%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체감 실업자는 290만명에 육박한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근로자(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잠재경제활동인구)을 실업자에 추가할 경우 지난달 실업률은 10.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공식 실업률(3.2%)보다 6.9%포인트나 높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근로 시간이 한 주에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취업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나 같은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고 있고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주부가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통계청 기준의 실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ILO 국제기준 맞춰 '고용보조지표' 첫 발표

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았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에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만 실업자에 넣을 경우 실업률은 4.4%, 잠재경제활동인구만 포함하면 실업률은 9.0%에 달한다.

이번에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라는 형식으로 실업률을 새로 집계한 것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것이다. ILO는 고용시장 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도 구체적으로 집계할 것을 각 국가에 요구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는 ILO 권고를 세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고용보조지표의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보조지표는 ILO 기준에 따라 현재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일부를 실업자에 포함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실업률과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보조지표의 실업률이 실제 고용시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은 만큼 체감실업률을 측정하는 데는 이 지표가 더 유용하다는 의견도 많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구직난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업률이 완전고용(실업률 3~4%) 수준인데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하소연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부들은 취업을 원하지만 육아로 일 찾는 것을 주저하고, 청년층은 눈높이가 높아 원하는 직장을 얻기 전에 임시직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지표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보조지표의 실업률을 사람 숫자로 환산하면 총 287만5000명에 이른다. 청년(만 15~29세)과 여성(만 15~64세)의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43.2%와 5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15.5%포인트, 6.8%포인트 낮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