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논란…예산정국 뇌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선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예산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어려운 때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 세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극대화하고 법인세는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서민과의 세수 형평을 위해 MB정부 때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환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산출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법인세는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년에 법인 실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아시는대로 금년에 기업의 경상이익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법인세 세수는 조금 부진할 걸로 보는 것이…"

최 부총리는 특히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이고 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과세 기반을 넓혀 세금을 걷는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를 예산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5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빅딜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갈 길 바쁜 정부 앞에 법인세 인상 문제가 최대 장애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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