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도 불구 비난이어져 "그럼 불임 가정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YTN News 방송화면 캡처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자녀가 없는 가구에 `싱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신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1~2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네티즌의 원성이 빗발치자 해당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또다시 불거진 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SNS에는 복지부의 농담을 질타하는 글과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의견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저절로 애를 낳지 억지로 애를 낳으라는 거야?",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공산주의도 아니고 별 걸 가지고 다 세금을 내라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그럼 불임가정은 어쩌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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