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과제 이행 가속페달…"법인세 인상반대"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주요 국정 과제 이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주장에는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언급한 '불평등세 도입'에 대해서도 "증세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나는 (증세) 반대 입장이니까 논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 부자 감세는 있지도 않았고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전세계가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는데 우리만 기업이 신나게 뛰지 못하게 하면 우리 경제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 보육·급식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추가 부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완고한 태도다.

법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는 게 새누리당 지도부의 방침이다.

무상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한 야당의 '예산 협의체' 제안도 사실상 일축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에 따라 각 위원회가 예산안을 잘 심사하고 있는데 법외 기구를 만들어 혼선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무상 재원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거나 여야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 대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주류 지도부를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재원을 갖고 다툴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면서 "그래서 집권당인 우리 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법인세 증세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여야의 뜻을 모아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증세논란은 원천 차단하는 대신 '예산안 자동부의' 원년을 맞아 법정 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과 호주·캐나다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국정과제 처리에도 힘을 쏟았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 좋은 연금 개혁이 되도록 힘을 합쳐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의 최우선 의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릴 계획이다.

또 이날 규제·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제출, '3대 공공부문 개혁' 발의 작업을 일단락지었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늦어도 14일까지 마쳐 예결위 소위 심사가 16일부터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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