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금없는 美·中 정상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최대 28%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고 중국은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합의문을 불쑥 발표한 것도 그렇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점은 신뢰도에 부정적 평가를 부추긴다.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합의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도 그렇다. FT는 세부 내용이 부족한 이번 합의가 오히려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하면서 녹색경제를 내걸고 곧바로 화석연료 규제에 나섰다. 올 들어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규모를 2005년 기준 30% 줄이도록 하는 규제법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현실을 알지 못하는 특권층 정치 엘리트들의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미국 내에서 듣고 있다. 매코널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미국 중산층 가정의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만 올리게 하고 광부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선수를 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교토의정서에서조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다. 그동안 아무런 구체적 액션을 발표하지 않다가 갑자기 15년 뒤 현상 동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것이다.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동이다. 15년간 이산화탄소를 자유 배출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셰일가스 발견 등으로 에너지 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이다. 유가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중이어서 조심스런 대응이 필요하다. 미·중 정상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불쑥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