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난에 복지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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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복지예산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복지 디폴트까지 선언했는데요.엄수영 기자와 함께 이같은 복지대란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내년 지자체들의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었다구요?
우선 서울시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천526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4.6%, 7조9천106억원로 편성됐습니다.이 가운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관련해 서울시 부담으로 내년 한해 추가되는 것만 4천257억원에 달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5년 예산안 발표)
"지방정부와는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무상보육에 기초연금까지 떨어져서 내년 한 해에 추가되는 돈만 4천257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를 탓하면서도 일단 복지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매칭사업이라면 국비, 시비, 또 각 구청의 몫이 있을텐데 서울시 구청장들이 내년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무상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서로 분담해 내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기초연금의 경우 국비가 68.2%, 나머지 31.8%에 대해 시와 구가 반반씩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내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증액분에 들어가는 1천182억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국가 책임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년에 미편성 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1천23억원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 107억원, 가정양육수당 52억원 등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지급을 해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비는 확보를 했는데 자치구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치구에는 똑같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편성을 하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치구들의 재정난 수준은 어떤가요?
이렇게 복지비 보이콧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가요?
서울 자치구의 재정난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교부금 지급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넘는 곳은 강남구가 유일한데요,
서울시의 교부금이 없으면, 각 구청들은 가장 기본적인 지출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노원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도 지난달 기준으로 4만 3천740명으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은평구도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이 4만1천여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구청들이 관련 예산 편성을 보이콧하면서 내년 하반기 복지 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자치구 관계자
"기초연금같은 경우 구비 확보에 따르면 절반만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말부터는 지급이 어렵다.
지급이 어려운데 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다.국비와 시비를 먼저 땡겨서 지급을 한 것.
원래는 나가게 되면 7:1.5:1.5 로 매번 똑같은 비율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 무상보육 말고 무상급식의 경우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무상복지 시리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미 정착된 무상급식은 무상보육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놓고 시장 재선까지 치른 바 있는 서울시의 경우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예 논란에서 차치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5년 예산안 발표)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판단했잖아요. 우리 예산안에서 얼마든지 하겠다고 해서 잘 안착돼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큰 틀의 복지나 인프라 사업은 중앙 정부가 맡는 게 맞죠."
정부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지난해 대비 8.5% 올린 115조 5000억원으로 제출했습니다.
복지 예산의 경우 일단 한번 편성하면 다음 해 감액이 어려운데 처음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으로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무상 복지가 결국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됐습니다.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는 동안 복지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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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복지 디폴트까지 선언했는데요.엄수영 기자와 함께 이같은 복지대란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내년 지자체들의 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었다구요?
우선 서울시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천526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4.6%, 7조9천106억원로 편성됐습니다.이 가운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관련해 서울시 부담으로 내년 한해 추가되는 것만 4천257억원에 달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5년 예산안 발표)
"지방정부와는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무상보육에 기초연금까지 떨어져서 내년 한 해에 추가되는 돈만 4천257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를 탓하면서도 일단 복지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매칭사업이라면 국비, 시비, 또 각 구청의 몫이 있을텐데 서울시 구청장들이 내년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무상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서로 분담해 내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기초연금의 경우 국비가 68.2%, 나머지 31.8%에 대해 시와 구가 반반씩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내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증액분에 들어가는 1천182억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국가 책임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복지예산 급증으로 인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년에 미편성 되는 금액은 기초연금 1천23억원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 107억원, 가정양육수당 52억원 등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지급을 해야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비는 확보를 했는데 자치구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치구에는 똑같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전액 편성을 하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치구들의 재정난 수준은 어떤가요?
이렇게 복지비 보이콧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가요?
서울 자치구의 재정난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교부금 지급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넘는 곳은 강남구가 유일한데요,
서울시의 교부금이 없으면, 각 구청들은 가장 기본적인 지출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노원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도 지난달 기준으로 4만 3천740명으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은평구도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이 4만1천여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구청들이 관련 예산 편성을 보이콧하면서 내년 하반기 복지 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자치구 관계자
"기초연금같은 경우 구비 확보에 따르면 절반만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 말부터는 지급이 어렵다.
지급이 어려운데 문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다.국비와 시비를 먼저 땡겨서 지급을 한 것.
원래는 나가게 되면 7:1.5:1.5 로 매번 똑같은 비율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초연금, 무상보육 말고 무상급식의 경우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무상복지 시리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미 정착된 무상급식은 무상보육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놓고 시장 재선까지 치른 바 있는 서울시의 경우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예 논란에서 차치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5년 예산안 발표)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판단했잖아요. 우리 예산안에서 얼마든지 하겠다고 해서 잘 안착돼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해당되는 큰 틀의 복지나 인프라 사업은 중앙 정부가 맡는 게 맞죠."
정부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지난해 대비 8.5% 올린 115조 5000억원으로 제출했습니다.
복지 예산의 경우 일단 한번 편성하면 다음 해 감액이 어려운데 처음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으로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무상 복지가 결국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는 사태까지 됐습니다.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는 동안 복지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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